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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이란? 2. 저작물이란? 3. 저작물의 종류
4. 저작권 침해란? 5.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1.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 · 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자신의 저작물인 소설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진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한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와 같은 부동산도 공적 목적 등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처럼 저작재산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저작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이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된다.




2.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창성이란 기존의 저작물과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독자적인 창작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둘째,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에서는'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의 '표현'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된다.

이처럼 표현은 보호하되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이유는 아이디어를 누군가의 소유로 하는 것이 문화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는 제한 없이 공유되고 소통될 수 있어야지 누군가가 먼저 그것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는 단지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표현에만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특허 등 다른 보호방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해서 판매하거나 그 상당부분을 다른 요리책에 전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씌어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요리책에 소개된 요리 방법은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작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 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며,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3.저작물의 종류(예시)
범주 장르 비고
어문 소설
(e-book포함)

(e-book포함)
논문
(e-book포함)
강연 · 연설
(e-book포함)
각본 매뉴얼 저작권법 적용
음악 가요 · 가곡
(디지털음원)
관현악 · 기악
(디지털음원)
창 극 오페라   (작사 ·
작곡 · 편곡 )
연극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미술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 캐릭터
(아바타등 포함)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사진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영상 영화
(디지털영화)
방송프로그램
(디지털영상물)
뮤직비디오
(디지털영상물)
게임
(온라인/
모바일게임포함)
영화
(디지털영화)
영화
(디지털영화)
도형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체제 응용
프로그램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적용
2차적
저작물
번역 편곡 각색 시나리오 영상저작물
(디지털영상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법
적용
편집
저작물
백과사전 독창적
전화번호부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웹디자인)
광고




4.저작권 침해란?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저작권법이 저작자에게 허락권을 부여하고 있는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행위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행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침해라 한다. 그리고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허락 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역시 저작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는 그 구체적인 이용행위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또는 전송권 등 저작권을 구성하는 각 지분권의 침해로 된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124조).

첫째, 수입할 당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둘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앞서의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셋째,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우회하는 등 무력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제품, 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넷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 또는 변경된 사실을 알고 그 저작물 등을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한다)

다섯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이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한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 밖에도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수입 프로그램 포함)의 복제물을 그것이 불법복제물인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도 침해로 보는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제4항제2호). 이 조항은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표절 (剽竊)이라는 용어가 저작권 침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작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무단 이용이면 족하며, 반드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속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5.저작권을 보호하는 이유


저작권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수되어 재창작 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저작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로열티는 그의 지적인 노동에 대한 임금이다. 또한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를 공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소요되는데 이러한 투자는 회수나 상당한 이윤의 기대가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러한 경제적 유인과 관계없이 창작을 하고 또 이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저작물의 대부분은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창작되고 전달되고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소위 '카피레프트(copyleft)' 주의라고 한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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