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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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생활하던 습관이 이제는 불법행위가 될지도 모른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미니홈피와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블로그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는 뉴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올려두었습니다.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게재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 므로,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포털 사이트는 중앙일보와의 정식계약을 통해 계약범위 내에 콘텐트를 자사 사이트에 게재한 것이지만, 이를 다시 개인 사이트로 옮겨간 A씨는 중앙일보의 콘텐트 사용 허가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주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방문자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따로 회비를 받거나 유료서비스를 제공 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뉴스기사를 이용하면 안되나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재할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비영리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 혼자 열람하는 '개인적 이용'이 아니라면 사이트에 게재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조그마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블로그를 무료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뉴스를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데 , 사이트 운영자로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다양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이용규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결과값에 언론사의 디지털뉴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검색 된 온라인 뉴스를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검색결과로 표시된 디지털뉴스도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그 검색결과로 디지털뉴스를 본문의 일부 내용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많으나, 협회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의 긍정적인 기능을 존중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검색결과에 나열된 개별 디지털뉴스는 모두 저작물이므로,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를 구성합니다.

몇일 전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신문에 회사 관련 기사와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개인 홈페이지나 회사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게재해도 문제 없나요?

본인의 인터뷰 기사이더라도 뉴스기자 자체의 저작권은 JMnet에 있습니다.
또한 회사 홈페이지는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자 하실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 콘텐트 구매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개인 블로거 입니다. 저의 관심사에 맞는 기사들을 제목과 본문 내용 일부를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괜찮은가요?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다양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정한 이용규칙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이용규칙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치할 경우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도 그 책임을 추궁받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저희 기업 관련 뉴스나 업계동향을 게재하고 싶은데 언론사 사이트에서 올라온 기사를 출처 표기하고 웹사이트에 올려도 되는지요?

기사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기관이라 할지라도 홈페이지 게재나 웹진등을 제작하기 위해 콘텐트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구매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잡지에 실린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은데 스캔해서 사용해도 괜찮은가요? 잡지는 물론 구매 했습니다.

잡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모두 JMnet의 저작물입니다.
잡지를 구매하셨다고 해서 잡지 자체를 스캔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다운받았습니다. 출처가 국외 컨텐트인데 이것도 저작권법에 침해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출처가 외국이라고 하여 저작권법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 콘텐트를 마음대로 사용하실 경우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음악 가사를 팬클럽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불법인가요?

가수 팬클럽 사이트에 가사를 올릴 때에는 가수가 아닌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는 자신의 노래가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가수가 인정한 팬클럽이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가사)를 함부로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내 인트라넷에 디지털뉴스를 모아 게시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회사 내 특정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인트라넷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은 회사의 영리 목적의 이용이며, 설사 비영리 목적의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범위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